[기고] 벌써 내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사입력:2021-05-18 1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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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 이호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는 7월12일부터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니 벌써 대통령선거가 마치 코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느껴진다

1948년 7월 20일 실시된 초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부단한 노력으로 벌써 20번째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어떠한 후보자가 나와 시대가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선거공약을 내세울지 궁금하다

특히나 2020년 1월1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변경되면서 내년 선거일현재(2004. 3. 10. 이전출생자) 만18세가 되는 유권자들은 첫선거가 대통령선거가 된다.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이미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만18세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정책적 선호와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고 있으나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투표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정당들은 연령, 직업, 지역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차별성을 가지고 이들을 위한 선거공약을 내세울 것인데 만18세의 유권자들은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각자의 정치적 선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거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선거정보 플랫폼의 다양화와 보편화가 절실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8세 유권자 선거참여 지원단’을 발족(2020. 1. 8.)하여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규 운용기준 마련, 고등학생 유권자 전담 선거법 상담센터 운영, 랩·웹툰·유튜브 등 이용 홍보하고, 온라인 선거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 편입된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정보 등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충분한 정치정보 전달 및 선거 역량 키우기에는 보다 많은 교육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스웨덴은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투표율이 8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이전부터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와 투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치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 모의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의 가치와 민주시민의 권리에 대하여 일찍부터 알 수 있도록 한 결과 어른이 되어 가장하고 싶은 것이 ‘투표’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주의 선거교실 등을 더욱 확대․편성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선거 참여 중요성 교육을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만18세 유권자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마음속에 선거가 선며들기(선거의 가치가 마음깊이 느껴지기) 바란다.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 이호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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