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단위학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고등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 동의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정보주체에게 실질적인 동의권을 보장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컨설팅은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식과 제3자제공 고지 필수항목들을 자세히 확인한 후 동의서의 중요 내용 표시 준수 여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 등에 대해 피드백을 해 준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월초 학생과 학부모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집중되는 신학기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각급학교에 안내했다.

유의사항은 홈페이지 개인정보 탑재 금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유추 가능한 ID/PW 일괄부여 지양),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보호 철저,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 절차 준수 등이다.

김칠태 시교육청 안전기획과장은 “이번 컨설팅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모든 동의서식에 대한 동의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