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산업부 박진규 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광역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관세 유보와 저렴한 임대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제공된다.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는 2011년 FTZ 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사라진 자유무역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작년 말 재도입돼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2030년까지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투자유치 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지 규모는 작년 기준 3471만㎡에서 2025년 4120만㎡, 2030년 4788만㎡로 늘어난다.
현재 대부분의 자유무역지역은 입주율이 90% 이상으로 높아 투자 기업을 위한 입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추후 부지가 확대되면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관리기관은 지난달까지 부지 확대 관련 수요조사를 했다. 향후 부지 확대 신청기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부지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민관 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구성해 핵심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선다.
자유무역지역법령을 개정해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입주 제한 업종인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이를 위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첨단·유턴 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한다. 입주할 수 있는 수출 비중 기준을 현재 50%에서 30%로 낮추도록 자유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첨단·유턴 기업에 대해선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추진한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올해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방침이다.
온·오프라인 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 'FTZ 혁신지원센터'를 마산(2021년)과 군산(∼2024년)에 조성하며 'FTZ 스마트물류센터'를 부산항(∼2025년)에 확대 구축한다.
첨단 기술기반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김제, 울산, 율촌 등지에 첨단 표준공장을 만든다.
이외에 자유무역지역 내 희망 기업 45개사에 2024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지역 수출지원 협의체를 신설해 51개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사업을 벌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