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후보 캠프, 박형준 후보 및 배우자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경찰 고발

기사입력:2021-03-30 17:50:39
(사진제공=김영춘 후보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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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영춘 후보 캠프는 박형준 후보와 배우자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기재를 했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제250조)위반, 주민등록법(제37조)위반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김 후보 캠프는 박 후보와 배우자가 축조된 지 약 3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점을 들어 지방세기본법(제102조) 위반, 주택으로 기능하는 건축물을 ‘사무소’로 신고한 점을 들어 조세범처벌법(제3조) 위반 등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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