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을 진행한 취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참여기관에게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사태의 당사자인 수험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항목 모두 주관식으로 작성됐다.
총 118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가장 많은 응답을 기록한 내용은 “합격률 상승(자격시험화 또는 전원합격 등)”으로 나타났다. 사태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응시기회 미차감, 재시험, 법무부의 공식적 사과, 실질적인 구제수단의 마련 등이 나왔다.
설문구성 및 결과를 보면 ▲23개 응시고시장(한양대 14명, 연세대 10명, 고려대 10명, 전남대 9명, 성균관대 8명, 중앙대 8명, 건국대 8명, 부산대 7명, 강원대 5명, 인하대 5명, 경북대 5명, 이화여대 4명, 서울대 3명, 아주대 3명, 충남대 3명, 전북대 3명, 동아대 2명, 충북대 2명, 제주대 2명, 경희대 2명, 원광대 1명, 서강대 1명, 영남대 1명) ▲공법 기록형 2문 유출 사태 관련 의견 및 해결방안[합격률 상승(자격시험화 또는 전원합격 등포함 47명(39%), 공법기록형 1,2문 전부 만점(무효)처리 30명(25%), 유출자 형사처벌 12명(10%), 응시기회 미차감/변호사시험 출제시스템 개혁 11명(9%)] ▲법전 밑줄긋기 허용 관련 의견 및 해결방안[합격률상승(자격시험화 또는 전원합격 등 포함) 56명(47%), 해당공무원(담당자)징계, 처벌 23명(19%), 응시기회 미차감 12명(10%), 법무부의 구체적인 구제안 발표 11명(9%) ] ▲객관식시험 조기종료 및 추가 마킹시간부여 관련 각 의견 및 해결방안[합격률상승(자격시험화 또는 전원합격 등 포함) 43명(37%), 부정행위자 색출 및 불이익부여(점수감점, 점수무효처리 등) 32명(28%), 해당공무원(담당자) 징계, 처벌 18명(16%), 재시험 8명(7%)] ▲수험생들이 원하는 구제수단[합격률상승(자격시험화 또는 전원합격 등 포함) 94명(62%), 응시기회 미차감 24명(16%), 재시험 15명(10%), 관계자(공무원, 감독관)처벌 6명(4%)] ▲법무부에 바라는 점[변호사시험을 원칙대로 자격시험으로 운영(제도개선 등 포함) 36명(48%), 법무부(법조인력과)의 수험생 피해 최소화 대책마련 11명(11%), 변호사시험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 10명(13%), 오탈제도 폐지 6명(8%)] 등이다.
법원협은 설문 결과는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 등의 관계기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