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도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관련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시경찰청에 ‘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으로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및 접종에 관한 허위조작정보(국내·외 백신 비교, 우선 접종 대상자 특혜 등 관련)를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인터넷 개인방송 등으로 생산·유포하는 행위이다.

특히, 1인 미디어 방송(유튜브, SNS)을 통해 자칭 외국 전문가인 것처럼 인터뷰하면서 제대로된 과학적 검증 없이 허위정보를 유포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개인방송 플래폼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단속법률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징역, 5,000만원↓벌금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이익목적 허위통신)…… 3년↓징역, 3,000만원↓벌금

경찰은 작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사범 10명을 검거하여 형사입건했고,게시물 67건을 관련기관(방심위 등)에 통보해 심의(삭제·차단)를 요청했다.

형사입건 사례를 보면 △2020년 3월 지역 맘카페에 ‘○○시장에 확진자 00명이 나왔다’라는 허위사실 유포 관련 최초 유포자(30대) 1명 검거 △2020년 4월 해외 SNS 등에 ‘○○병원이 코로나 의심환자 발생하여 병원이 폐쇄되었다’라는 허위사실 유포 관련 최초 유포자(50대) 및 중간 유포자 등 5명 검거.

특히 코로나19 백신관련 “낙태아의 폐조직으로 백신을 만들었다”, “실험용 독약이다”,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등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게시물 3건에 대해서는 내사중에 있다.

경찰은 “이전 단속사례를 보면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이를 중간에 전달한 사람도 함께 처벌됐다. 특히 백신 접종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는 국가적 백신접종(K접종)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