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늘로 가져간 4대강 사업,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등 신공항반대부산행동은 2월 17일 오전 11시 민주당부산시당사에서 신공항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월 17일부터 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2월 19일 제 4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신공항반대부산행동은 지금 논의중인 특별법안은 4월 부산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10조원 안팎의 국민의 세금이 투여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대한 국책사업이, 중요한 절차를 무력화하며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정부에서 자행했던 4대강 사업과 다르지 않다. 4대강사업과 마찬가지로 신공항의 추진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법을 추진하는 거대 양당은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에 무책임한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기후비상결의안을 통과시켰던 여당이, 한편에서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신공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