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는 1월 11일자 논평을 내고 "여성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6일 모 인터넷방송 BJ가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는 행위를 인터넷방송으로 송출하여 큰 충격을 줬다. 이에 해당 인터넷방송은 BJ의 계정을 영구정지하고 경찰은 BJ를 긴급 체포했다. 그리고 이틀 뒤 해당 BJ를 포함해 방송을 제작한 제작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현재 방송을 주도한 제작자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되고, 정작 성추행당사자인 BJ는 영장이 기각된 상태이다.

상황 판단 능력이 제한적이기에 여성 지적장애인은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상담, 신고등의 행위에 익숙치 않기에, 성추행, 성적학대 등의 성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범죄가 드러나기도 어렵다.

장애인위원회는 "그러기에 인터넷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들어난 범죄행위에 대해서조차, 그것도 성범죄당사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찰에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기각된 범죄자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한다 하지만, 성범죄에 유달리 관대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법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 한 것 같아 심히 유감이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성범죄는 엄격히 다스려야 하지만, 특히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동안 수면위에 드러나기조차 어려웠던 여성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