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민사회단체 거제교육연대는 12월 28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정문에서 불공정 특혜 교육경비 지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송민수 민예총 거제지부장의 여는 말, 김인숙 숭덕초등학교 학부모의 발언, 최연심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거제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12월 21일 거제시의회는 거제시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을 모두 마무리했다. 거제시는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따라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보조금으로 매년 지원을 해왔다.

2021년 교육경비 예산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는 약 2억 4천만원이 줄어든 22억 4천만원으로 계획이 됐고, 사립유치원(3500명 가량 원생)은 11억 1천만원이 증가한 20억 4천만원으로 증액됐다. 체육문화 공간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거제교육연대는 "거제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공평하고 공정한 예산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돌려막기가 아닌 증액 편성해야 하고, 모든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을 배분해야 한다 "며 예산 배정과정의 근거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초·중·고에 지원하던 교육경비 보조금이 어떤 이유와 근거로 22억4천만원으로 축소·확정됐는지, 사립유치원에 증액해 지원하기로 한 교육경비 20억4천만원의 지원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제시장과 거제시의회의 공개 답변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조차 전년 대비 줄이는 행정이 어떤 방법으로 3만5천 학생의 행복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각 학교에서 제출받은 교육경비 지원 신청금액인 46억4천만 원을 22억4천만 원으로 반토막을 낼 때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한 것인가. 이런 세출 계획서를 작성한 변광용 시장은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또 "20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거제시에서는 근거와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다니 정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이렇게 근거와 계획이 불명확한 세출 계획서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해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분명하게 답변할 수 없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특혜"라고 못 박았다.

거제교육연대는 "거제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조례에 따라 본예산 규모의 5% 범위 내로 편성할 수 있다. 2021년의 시세와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70억가량이 된다. 거제시는 타 시군에 비해 아이가 많은 도시이다. 그만큼 젊은 도시이며, 변광용 거제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매년 책정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총액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어떻게 아이 키우기가 좋아질 것인가. 대략 정해져 있는 총액에서 나누는 방식으로는 질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없다. 편성 금액의 총액을 올려야 한다.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에 우선해 편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거제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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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