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당, 카페, 맥주집, 교회, 학원, 목욕탕 등 소상공인들은 아우성이다. 공무원들은 대면 사업자들이 죽어 나가도 월급 한 푼 안 줄어드니 둔감한 것인지, 혹은 대범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12월 24일 오전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요구는 △연체자, 신불자 등 소상공인 기본대출권(장기 저리대출 보장제도)3000만 원 보장 △소상공인에게 연체이자율 탕감 △K방역 업그레이드(전국민 쥐잡기식 검사 및 방역)로 생존권 보장이 그것이다.

이들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준다는 말이 싫지는 않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이다. 더 이상 소상공인 지원금 주느니 차라리 소상공인 기본대출권을 부여하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상공인에 대하여는 세금에도 파산 면책의 대상 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파산한 소상공인의 세금을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하여 그 돈이 무슨 보탬이 되는가”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진단키트는 분자진단키트 항체진단키트 항원진단키트가 있다. 우리나라는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다고 하여 가격이 비싸고 시간이 걸리는 분자진단키트만 고집했다. 그렇게 까다로운 미국 FDA에서 진단키트가 승인되어 신속히 진단하고 있다. 항원 항체진단키트는 10분만에 답이 나온다 가격도 8,000원선이다. 이를 전국민에게 주고 어느 특정 시각을 정하여 쥐잡기식 코로나를 검사하고 양성인 사람만 봉쇄하고 그 외 국민은 정상 생활하면 될 일이다”고 제안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