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마약거래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유통은 4.5배 증가하였고, 판매 금액은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약거래가 더욱 활발해진 원인은 마약 거래상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된 해외 SNS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고, 가상화폐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마의 경우 해외 일부 국가에서 기호용으로 합법화됨에 따라 현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마약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를 불법으로 수출입한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히 대마초를 구입하여 흡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마약전문변호사는 “최근 마약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며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을 위기 상황이라면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