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는 많은 논란 끝에 지난 10월 19일 노동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정관 개정을 의결하고, 10월 27일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에 열리는 첫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1월 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비상임이사 4명(노동이사 2명포함)과 안전본부장을 추천하게 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번에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하면서 비상임이사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반대를 함으로써 사회적 지탄도 많이 받고 임명 절차를 한 달이나 지연시키며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강하게 질타했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조속히 이사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임이사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자질 논란까지 있었다.

부산교통공사의 이사는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10명 등 총 15명인데 그 중에 부산시 재정관과 교통국장이 당연직 비상임이사이며 나머지 8명이 위촉직 비상임이사이다.

그런데 이 비상임이사들이 대부분 교수나 기업 대표로 지하철 운영과 무관하거나 전문적 지식도 없이, 심지어 노사관계의 기본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 이사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10일자 성명에서 “이번에 노동자이사 2명이 임명되게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사회의 구성이 편향되지 않도록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익대표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부산시민 대표나 부산지역 주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비상임이사들이 임명되어야 지금까지의 편향된 이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토론회도 진행되는 등 지방공기업법 개정 과정에 있기도 하다.

성명은 또 “부산교통공사 이사회가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시급히 개혁해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문제를 찬성하고 반대하는지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폐쇄성으로 인해 비상임이사들은 아무렇게나 발언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마구 남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이사회에서 노동자이사제를 왜 보류하고 반대했는지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런 폐쇄성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는 이익보다 무책임한 발언과 결정 남발이라는 악효과가 더욱 크다. 비상임이사들이 떳떳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사회는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앞으로 부산교통공사의 3년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의 편향된 이사회 구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공익대표나 시민대표 등 다양한 인사를 추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비상임이사 임명에 관성적으로 임하지 말고 다양한 인사들을 임명해야 하며, 이사회의 폐쇄적 운영도 투명하게 바꿔서 책임성 있게 이사회가 운영되도록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