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 남구의회 의원일동은 15일 성명을 내고 ‘마스크 무상배부 담당공무원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대해 남구청장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지난 3월 14일 남구청은 중국산 일회용 마스크 100만장을 남구민 모두에게 1인당 3매씩 무상배부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마스크 대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었으나, 최근 경찰의 마스크 배부과정에서의 문제제기로 담당공무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남구청이 주민에게 배부한 마스크가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였음에도 마스크 포장지 표지에 “의료용 마스크입니다“라고 표기한 문구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담당공무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최종결정권자인 박재범 남구청장은 송치대상에서 제외됐다.

남구청장은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수사기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해당 공무원들을 위해 어떠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남구의회 의원들은 “의료용이라는 문구가 문제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고 배부된 경위와 경찰 수사과정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부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최종결정권자인 구청장에 있으며, 향후 수사과정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남구청장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