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서부경찰서는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서구진료교육지원센터 위탁사업관련 공무원 A씨(40대·남)가 지난 3월 구의원 B씨의 청탁을 받고 명단을 유출, B의원은 관련업체 대표 C씨(50대·남)에게 입찰심사전 유출한 3명 모두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호보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지무단점유 관련, 구의원 D씨(남)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산림청소유 국유림인 서구 구덕산에 농막,주택을 짓고 농작물 무단 경작한 혐의로 이를 적발한 산림청에서 수사의뢰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