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로 대다수 대학들이 2020년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서 국공립대학교 6곳, 사립대학교 11곳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지만, 이들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록금 반환 대학은 전북대, 한국해양대, 충북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공주대 (이상 국공립), 대구대, 동국대, 건국대, 한림대, 동명대, 단국대, 한성대, 한남대, 동의대, 상지대, 카톨릭관동대 (이상 사립).

특히 수 천억원의 누적적립금을 쌓고 있는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단 한곳도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고, 3차 추경으로 편성된 정부의 세금지원에 기대려 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경태의원은 29일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5월 여론조사 결과 '대학등록금을 반환·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75.1%로 압도적으로 나타나자, 국민세금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한다며 3차 추경을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통과시킨 정치권도 문제지만, 수 천억원의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눈치만 보며 정부지원을 바라는 일부 사립대학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이다"고 꼬집었다.

2018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학들은 총 7조 8585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 요구대로 등록금을 반환해줄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먼저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을 이용해 등록금을 반환한 이후, 재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정부지원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얘기다.
조의원은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하겠다는 세금 만능주의는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