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7월 17일과 29일 2회에 걸쳐 관내 대형함장 및 주요 간부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국제해양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에 대한 현장 지휘관들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제분쟁 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에 임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오전 남해해경청 1층 대강당에서 실시된 첫 교육엔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가 일일 교수로 나서 ‘해양영토에 대한 해양법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선박 충돌사고 발생 시 형사관할권 ▲긴급피항 등 중국어선 대응방안 ▲불법외국어선에 대한 무력사용의 근거와 한계 등 경비 활동 중 국제해양법 적용 사례 발표와 관련 매뉴얼 실습 등이 진행됐다.

남해해경청은 오는 29일 경비활동 및 교대근무로 참석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 2차 교육을 실시하고, 각 경찰서 중형함장과 대형함정 당직원 등을 대상으로 8월 중 방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현장에서의 국제해양법 적용 시의 한계와 법리 해석 등을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다”면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