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악성범죄지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인 디지털교도소(nbunbang.ru)등에 대해 경찰청지시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관련혐의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웹사이트(nbunbang.ru) 및 해외 SNS상에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사회적 심판을 받게하려 한다'면서 성범죄 혐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및 언론기사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다.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등 명예훼손 등이다.
관련 내사는 부산청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중이며 내사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디지털교도소 내사 착수
기사입력:2020-07-09 1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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