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당일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초 제시안을 상호 제출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협의를 통해 노동계 단일 요구안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년 연속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안은 –2.1%, 올해보다 180원을 깎은 시급 8,410원이다.
작년 최저임금은 역대 3번째로 낮은 2.9% 인상인 사용자 측 안이 통과된 것이다. 경영계는 물 만난 고기마냥 코로나19를 핑계로 또 다시 2년 연속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IMF 외환위기를 한참 겪던 1999년도에도 최저임금은 2.7% 올랐는데 말이다.
코로나19로 현재 최저임금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거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만을 받으며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다.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에 내몰지 말라. 최저임금 삭감보다 재벌 오너와 대기업 경영진이 받는 천문학적인 연봉과 배당금에 대한 사회 환원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위기의 고통을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부담시키려 하는 경영계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경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한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재벌 중심 구조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쫒겨나간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노동자들간의 전쟁터로 최저임금이 논의되지 않도록 말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또 "7월 7일과 9일 두 차례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경영계는 두 차례의 회의에 지금보다 더 성의있는 자세와 책임있는 모습으로 삭감안을 철회하고 인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최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과거 1930년 노동권 강화와 소득보장,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대공황을 극복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경제와 사회의 발전, 도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