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준법지원센터, 외출제한명령 위반한 10대 구인· 부산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0-06-11 20:28:54
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울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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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13)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6월 11일 구인 후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울산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군은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수 회 불응했고, 야간외출금지 시간에 집을 나가 길거리를 배회하는 등 10여 차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권을식 소장은 “범죄 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무단 외출하거나 불량한 청소년과 어울릴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우려가 높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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