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고, 4월 15일 선거일까지 총 116명(총71건)을 내‧수사해 7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내‧수사 중 96명, 불기소·내사종결 등은 13명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하고, 올해 2월 13일부터 부산 시내 전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처했다.

주요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28명(24.1%)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19.8%) △후보자‧선거사무원 폭행 등 ‘선거폭력’ 16명(13.8%)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6명(5.2%) 순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 4. 13. 실시)｣ 대비, 전반적인 선거 과열로 선거폭력(15명↑, 1,500%↑)과 현수막·벽보 훼손(11명↑, 64.7%↑) 사범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전체 내‧수사 인원은 57명(96.6%↑), 구속 인원은 2명(20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내‧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주요 검거 사례

△선거폭력(선거자유방해) 구속 3건 3명

① 2020. 4. 3.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들고 있던 피켓을 손괴하고, 제지하던 자원봉사자를 폭행한 피의자 구속

② 당내 경선 상대 후보의 배우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퇴하도록 종용한 국회의원 후보의 자원봉사자 구속

③ 2020. 4. 10. 선거운동 중이던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2명을 폭행한 피의자 구속

△금품선거

① 지역 행사에 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한 국회의원 후보 배우자 등 2명 검거

△현수막·벽보 훼손

① 2020. 4. 2. 술에 취해 국회의원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