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0대 국회 내 n번방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앞으로 디지털성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디지털 성범죄가 텀블러, 텔레그램을 넘어 최근에는 '디스코드' 등 각종 SNS로 번지며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대응에 있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해외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수 없다는 수동적 대응만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범·자백을 이유로 선고가 유예되거나 가벼운 처벌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형량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디지털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이 규제 사각지대인 해외 사업자라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선대위 산하 '디지털성범죄근절TF(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또 성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처벌을 위해 'n번방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