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 돌입…20대 국회 내 'n번방 3법' 처리"

기사입력:2020-03-28 12:32:43
center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 여성위원장, 남영희 의원, 박경미 의원을 비롯한 여성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N번방 재발금지3법 통과와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로이슈 김영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20대 국회 내 n번방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앞으로 디지털성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디지털 성범죄가 텀블러, 텔레그램을 넘어 최근에는 '디스코드' 등 각종 SNS로 번지며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대응에 있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해외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수 없다는 수동적 대응만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범·자백을 이유로 선고가 유예되거나 가벼운 처벌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형량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디지털성범죄 영상이 유통되는 플랫폼이 규제 사각지대인 해외 사업자라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선대위 산하 '디지털성범죄근절TF(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또 성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처벌을 위해 'n번방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056.22 ▲7.44
코스닥 729.88 ▲3.28
코스피200 272.07 ▲0.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79,000 ▲57,000
비트코인캐시 294,500 ▲1,700
비트코인골드 11,180 ▲60
이더리움 291,600 ▲3,700
이더리움클래식 8,560 ▲35
리플 249 ▲2
라이트코인 56,300 ▲400
대시 93,90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74,000 ▲56,000
이더리움 291,500 ▲3,250
리플 250 ▲3
에이다 99 ▲1
퀀텀 2,18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83,000 ▲57,000
비트코인캐시 294,600 ▲1,300
비트코인골드 19,040 0
이더리움 291,300 ▲3,200
이더리움클래식 8,550 ▲20
리플 249 ▲2
퀀텀 2,188 ▲12
라이트코인 56,250 ▲300
오리온 제주용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