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에 대한 조속한 생계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직접 지원 방안 좃 마련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휴업기간 무급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강사료를 보장 등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대표하는 두 노동조합이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은 지난 1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초중고 학교의 개학이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이 닥쳐오며 방과후학교의 수업 또한 대책없이 미뤄졌다. 이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계속 휴업과 무급상태로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가운데 전북에서는 2월중 휴업한 방과후학교 수업 기간에 해당하는 강사료의 70%까지 도교육청 예산으로 보전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의 그간 지원대책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은 계속 논의중, 협의중이라는 소식만 계속 들릴 뿐 직접 손에 쥐어지는 게 언제일지 아직은 막막하기만 하다. 교육부 장관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각 시도교육감들도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거나 간단한 언급만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이렇듯 강사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논의중, 검토중이라는 말만 몇 주째 계속 듣고 있다는 게 이들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브리핑 자리에서 “휴업기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휴업수당 줄 의무 없다”고 말했다. 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자신의 SNS 글의 잘못된 표현 한 마디로 인해 교사집단의 엄청난 뭇매를 맞았다.

대부분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의 강사료는 휴업하는 경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방과후학교 강사뿐만 아니라 전국 22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지가 비슷하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늘 노동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며 휴업급여나 고용보험 등 아무런 대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이들 노조는 "방과후학교 강사들 역시 학교의 구성원이자 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공교육의 일부이자 학교교육의 한 축인 방과후학교를 책임지고 있다. 교장, 교감, 교사들의 직장동료이기도 하다. 이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적절한 자리매김을 해야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아이들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차별과 배제야말로 또 하나의 바이러스이다. 고용노동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눈물과 한숨을 하루빨리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