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등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의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해 오고 있다.

◇포장되지 않은 일반 마스크(속칭 벌크형)를 KF94 보건용 마스크라 속이고 불법 유통시킨 3명 검거

창원중부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인터넷 SNS를 통해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이고 14만개를 불법 유통하려한 A씨(39세)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반 마스크를 인터넷 SNS(네이버 밴드)에서 “KF94 벌크 제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보건용 마스크로 광고해 판매하던 중, 지난 3월 17일 용인시 소재 화물 창고에서 포장되지 않는 벌크 형태의 일반 마스크 14만개를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개당 2700원(총액 3억7800만원 상당)에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일반 마스크 14만개를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상선 및 유통과정에 대해 수사 진행하고 있다.

또 거창경찰서는 지난 3월 5일 인천 소재 유통업자로부터 벌크형 일반 마스크 2만8000개를 개당 2200원에 구입해 보건용 KF94 마스크라고 속이고, 기업체 등 10여개소에 개당 3500원 납품해 총 36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챙긴 혐의로 B씨(55)를 검거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불법수익 취한 유통업체 대표 등 2명 적발

사천경찰서는 식약처에 신고 없이 1일 1만개 이상을 유통시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유통업자 C씨(47)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C씨는 마스크 생산 업체에서 수술용 마스크 4만8000개를 개당 600원에 구매해 지난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사천시 소재 마트에 4만8000개(1만개, 2만4천개, 1만2천개 3회에 걸쳐 판매)를 개당 1250원에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통영경찰서는 마스크 유통업체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5만개(단가 불상)를 사들인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소재 약국·업체 3개소에 4만8000개를 개당 2300원에 식약처에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D씨(48)를 검거했다.

◇보건용 마스크를 밀봉 포장 및 제품정보 없이 불법 유통시킨 3명 검거

창원중부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해야 하고 제품정보(성분, 효능·효과, 제조번호 등)를 표시해야 하나 포장이 없는 상태로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판매한 E씨(38)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약사법 제61조 제1항 위반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은 지난 3월 10일 인터넷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미포장 상태로 보건용 마스크 7450개를 판매하려한 혐의로 I씨를 검거하고,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 7450개를 압수했다.

또한 I씨에게 마스크를 납품한 F씨(41), G씨(30)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스크를 넘긴 유통업자와 마스크 제조업체를 추적하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지 않는 일반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94)로 재포장해 유통한 1명 적발

김해서부경찰서는 식약처 인증이 없는 마스크를 KF94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허위 표시해 포장해 유통시켜 약사법을 위반한 유통업자 H씨(46세)를 검거했다.(약사법 제61조 제2항 위반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H씨는 지난 2월 20일 식약처의 인증이 없음에도 마치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된 마스크 1500개를 창원시 소재 문구점에 개당 2600원에 판매하여 39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