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천 의원은 "첫째, 정치권력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거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이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을 갖고 그것을 남용해서, 오히려 국민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번째, 수사·소추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 의원은 "지금 패스트트랙에는 경찰 개혁 법안이 올라와 있지 않다. 이 정부가 왜 애초에 경찰 개혁 법안은 안 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금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검찰 개혁 법안만을 갖고 최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정배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관련해 "한국당과 민주당이 대타협을 이룰 것 같지는 않다"면서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하면 대안신당 10명의 의원들이 결정권을 쥔다. 우리 대안신당은 가장 올바르고 개혁적인 입장에서 법안을 정리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