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사진제공=박지원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박 전 대표는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청와대나 법무부의 입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청으로서 자체 인사권과 자체 예산권이 있어야 한다”며 “산림청도 그러한데, 훨씬 큰 검찰청의 예산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고, 선출된 권력 즉,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왜 청문회 때는 나오냐”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타다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처 간에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게 서투르기 때문에 국민은 불안해 한다”며 “검찰은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에 관계기관과 협의 안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진실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차관은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법무부에서 판단해서 당시 국토부에서 중재안을 마련하는 중이었고, 현재 이 사건은 구체적인 사건 처리이기 때문에 그 건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차관은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며 “원격영상재판 활성화와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검토해 보완을 하고, 특히 전자법정 입찰 비리와 같은 일이 반복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물론 검찰, 대법원, 법원 등에 자료를 요구하면 다 진행 중이고, 재판 중이고, 정책 결정 과정 중이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자료 제출 요구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