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변호사회, 간담회 가져

기사입력:2019-08-22 13:17:04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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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8월 22일 오전 11시 지방청 회의실에서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5명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0일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가진 양 기관의 실무자급 간담회에 이어 올해에만 2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과 이춘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이 직접 참석해 양 기관이 협력 방안을 보다 폭넓게 논의했다.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 확대 △영장녹화 활용 활성화 △인권친화적인 유치장 시설 개선 △변호인 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신문사항 메모보장 등)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취지다.
올 한 해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72.6% 증가했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 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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