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후보자를 두고 향후 이뤄질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관심사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마련했다. 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하는대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민정수석 직을 내려놓고 청와대를 떠난 지 보름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미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장관 내정설'이 돌았던 탓에, 논란이 일면서도 예고된 수순으로 여겨졌다.
이는 청와대가 조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민정수석 시절부터 주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 등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만큼, 관련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고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이번 내정에 대해 야당에서는 반발이 적지 않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대통령의 '각별한 조국 사랑'이 빚은 헛발질 인사, 편 가르기 개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반발 기류로 향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야당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회전문 인사'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을 당시 불거진 인사 검증 실패 등 논란을 부각시키면서 책임을 추궁하고,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타당성도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서울대 교수 복귀를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이른바 'SNS 정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함께 논문 표절 의혹과 재산 및 병역 등 신상 관련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