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산항 등에 입항한 외항선에 급유 하면서 빼돌린 시가 200억원대 선박용 연료유(해상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해 육상으로 수년간 유통시킨 유창청소업자와 이를 매수한 폐기물재활용업자,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제362조(장물취득), 제239조(인장위조, 행사),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위반 제46조 10호 위반 혐의로 1명(48)은 앞서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47명은 불구속입건했다.

주범총책인 A씨 등 2명은 사전영장 신청했으나 판사기각 됐다.

유창청소업자 A씨(76) 등 28명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부산 내·외항, 울산 장생포항 인근 해상에서 타인의 명의로 유창청소, 폐기물운반, 폐기물재활용업, 선박급유업 등 유류 관련 업종에 대한 모든 허가를 받아놓고 불상의 장물업자들의 유조 선박에서 시가 200억원 상당의 해상면세유 합계 3371만 리터를 시중가(200리터 1드럼당 약 11만원상당)에 비해 70% 저렴한 가격대(1드럼당 3만5000원상당)에 무자료 현금거래를 통해 취득했다.

이후 부산세관 등의 단속을 피해 육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한 외항선 명의 인장으로 마치 외항선에서 폐유를 수거한 것처럼 선박지정폐기물하선허가(신청)서를 작성후, 이를 세관에 제출해 통관허용을 받는 등으로 세관단속 공무원을 속였다. 사전공모한 폐기물재활용업체에는 폐유인 것처럼 위장판매하고, 무등록 석유판매상 등에는 무자료 현금거래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

폐기물재활용업자 B씨(47) 등 20명은 폐유로 위장해 납품받은후, 석유정제업 허가가 있는 점을 이용, 석유원료를 정제해 생산한 벙커C유 인 것처럼 화력발전소 등의 ‘로’ 연료유로 판매하거나, 또는 선박급유업 허가가 있는 유창청소업자 A씨에게 일정수수료를 받고 되돌려 주는 등으로 일명 ‘기름 세탁’을 해주거나,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을 통해 비닐하우스 농가, 섬유공장 등의 연료유로 판매한 혐의다.

현행 대기환경법은 황함유량이 높은 선박연료유(황분무게 3.5%이하)에 대한 육상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선박지정폐기물(폐유)로 위장해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전산으로 신고만하면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육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치밀한 범행을 위해 외항선 명의 인장을 위조해 유창을 통해 취득한 폐유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신고를 해 폐유 통관 허가를 받아두고 단속에 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육상으로 유통해 막대한 불법이득을 취했다.

또 수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 기존 자료를 폐기하는 수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폐유로 위장해 육상으로 유통하는 경우 그 기름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 전문적인 기업형으로 해상면세유를 육상으로 유통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불법유통된 해상면세유를 폐유로 위장 납품받은 폐기물재활용업체 등을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해상면세유를 폐유로 위장한 불법거래에 따른 단속제도 등에 관한 관련 문제점을 환경부, 부산세관 등에 제도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