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을 기념해 7월 한 달 간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자수하는 지명수배자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석방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 운영은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폐단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자수 대상은 보호관찰 기간 중 미신고와 출석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이며, 자수방법은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과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자수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은 자수자는 ‘구인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고 재범을 한 자수자는 조사 후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관련 신청서에 ‘자수했음’을 명시한다.
이규명 밀양준법지원센터장은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 자수 기간 운영을 통해 보호관찰 제도의 엄정성과 더불어 인간애가 넘치는 따뜻한 법 집행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번 기간에 자수한 지명수배자에 대해 사정을 참작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밀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기사입력:2019-07-01 16:54: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32.40 | ▲17.45 |
코스닥 | 789.79 | ▲5.55 |
코스피200 | 422.30 | ▲1.0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150,000 | ▲26,000 |
비트코인캐시 | 694,500 | ▲1,000 |
이더리움 | 3,559,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10 | ▲140 |
리플 | 3,166 | ▲20 |
퀀텀 | 2,746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225,000 | ▲178,000 |
이더리움 | 3,560,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10 | ▲150 |
메탈 | 948 | ▲1 |
리스크 | 534 | ▲4 |
리플 | 3,164 | ▲19 |
에이다 | 804 | ▲5 |
스팀 | 17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260,000 | ▲230,000 |
비트코인캐시 | 695,000 | ▲1,000 |
이더리움 | 3,562,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170 | ▲160 |
리플 | 3,168 | ▲21 |
퀀텀 | 2,731 | ▲4 |
이오타 | 21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