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고 포용사회가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쪽방, 고시원 등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용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를 열고 판자촌, 비닐하우스, 쪽방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오랜 시간 현장에서 힘써온 전문가의 생생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고 포용사회가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쪽방, 고시원 등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이 많아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주거지원이 절실한 이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밀착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NGO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부터 속도감있는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명자 보금자리 이사장, 유영우 주거권연합 이사, 이강훈 참여연대 부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맞춤형 안내강화, 공공임대와 복지•커뮤니티 서비스 결합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다.

특히, “좁은 단칸방에 부모•성별이 다른 형제가 함께 거주하면서 최소한의 생활•학습공간도 없는 아동 빈곤가구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아동 주거복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정책에 최대한 담아내겠다.”면서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은 정서 발달, 교육 등에 영향이 큰 만큼,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대상을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 실수요자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하여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마련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올해 9월경에는 보다 세밀한 지원대책을 담은 지원방안 2.0을 발표할 계획”임을 전하며, 특히, “비주택에 거주하는 37만 가구 중에서도 쪽방•노후고시원•빈곤 아동가구 등 주거지원이 시급성이 높은 계층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