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울‧경 소재 지역단위 농‧수‧축‧신협 등 감독결과 노동법위반 191건과 체불금품 11억여원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지난 3월부터 5월간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소재한 지역단위 금융기관인 농‧수‧축‧신협과 저축은행 등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전년도 지역단위 금융기관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특별감독 결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금융기관에서 의외로 많은 노동법 위반이 적발돼 유사업종까지 확대 실시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191건의 노동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금품 11억여원을 적발했다.

임금체불(연장수당 등) 78건, 취업규칙 미신고 24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23건, 성희롱교육 부적정 13건, 최저임금 미달 7건, 기타 46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것은 노동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기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근무시간 종료 후에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경영사정을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닌 정액(1일 6만원 등)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발견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시정지시했고, 만약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최기동 청장은 “지역단위 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부‧울‧경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해 근로감독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요위반사례

△최저임금 위반: 7개사, 1억1100만원

(사례) 경남지역 소재 A수협의 경우 2019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전년도 약정임금을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 32명에 대해 2200만원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체불: 34개사, 8억4700만원

(사례) 경남지역 소재 B축협의 경우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시급)에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정액 시급(1만원 등)을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 172명에 대해 1억100만원 체불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4개사, 2200만원

(사례) 경남지역 소재 C금융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비교하여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됨됨에도, 기간제 근로자(휴직 대체인력) 4명에 대해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366만7000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미지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체불: 21개사, 1억1400만원

(사례) 부산지역 소재 D농협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로부터 연차사용일을 지정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8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500만원 체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