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서장 박재천)는 국제시장, 부평시장 영세상인 등 47명 상대 고금리 수취 무등록 대부업 일당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원 및 대부업 영업 전반을 총괄 관리한 총책 A씨(29.남)는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조직원 B씨(26,남)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2월경 부산 중구 관내서 주로 급전이 필요한 재래시장 영세상인, 종업원 등 47명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미끼로 1억5천만원을 빌려 주고 최고 연 476% 이자를 수취하는 등 1억1254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부산중부서 지능팀은 평소 시장 상인들로부터 “시장 골목에 불법 사채 명함형 전단들이 많이 쌓여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힘들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들은 중구 중앙동에 사무실을 두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시내‧시장에 명함형 일수전단을 살포해 대부광고를 했다.

광고지에는 법정 이자율을 받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전화를 하는 등 상담해 보면 법정 기준을 넘는 연476% 고리를 적용했다.
경찰은 “2018년 2월 8일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고, 선이자‧수수료 등 대부업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비용은 이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