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 4개(오000, 토000, 야000, 야00)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웹툰, 영화 등 저작물 8만여건, 음란물 80만여건을 유포하고, 도박사이트 등 광고를 유치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이트 제작 · 운영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저작권법(저작물배포) 위반 혐의로 검거(1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2015년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도박사이트의 유료 광고를 게시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 안에 불법 음란물과 저작권이 있는 영상물을 저작권자와 제휴 없이 무단 게시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4개의 불법‧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만여 건의 음란물과 8만여 건의 저작물(영화, 만화, 드라마 등)을 무단 게시했으며, 도박 사이트와 성인용품 사이트 등 200여 건의 광고대금으로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이들은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적발돼 접속이 차단되는 경우 새로운 도메인을 구입해 범행을 이어나갔으며, 4년여 간 30여개의 도메인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대포폰, 텔레그램, 해외 관리 서버를 이용하고, IP우회 서비스 업체(VPN)를 이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중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드러나지 않은 범죄수익도 지속적으로 추적 중이다.

적발된 사이트는 폐쇄 조치하고 서버에 보관 중인 음란물은 삭제했으며, 음란물 중 불법촬영물 여부가 확인될 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비롯한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를 제공키로 했다.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범죄를 통해 얻은 미과세 소득에 대해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 및 세무조사 의뢰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적으로 3월말까지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불법도박사이트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경찰은 인터넷 등에 불법음란물 및 저작재산권 침해 자료를 공유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