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사회 지도층 자녀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논란인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취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S&T홀딩스 관계자의 당당한 코멘트를 받았다.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군 면제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한국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성장한 방산업체 S&T그룹이다.
최 회장 장남 최 씨는 13살이던 2008년부터 S&T홀딩스 주식 지분을 계속 늘려가 2017년 기준으로 1.47%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최 씨가 S&T홀딩스에서 받은 배당만 1억9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국방비가 최씨 배당금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S&T홀딩스 관계자의 언급을 통해 불법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S&T그룹 내부의 분위기로 엿볼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이러한 업체에게 혈세를 퍼부어 배를 불리게 만들고 있었던게 아닌가? 아쉬움을 남긴다.
이러한 S&T그룹의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평규 회장은 문 대통령의 한 학번 선배로 같은 해 경희대 총학생회 임원을 함께하는 등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번 이슈에 대한 여당의 책임있는 행동을 기대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