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장훈 기자] 데이트폭력 삼진아웃 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1일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관련 이야기가 알려졌기 때문.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삼진아웃제는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 하에,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내용이다.

그 대상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1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또 두번째 범행이라도 처음 보다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건도 기존과 달리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입건됐으나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은 구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 같은 전력도 구속이나 정식 기소에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근래들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삼진아웃을 두고 각양각색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 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출처 : newsis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