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경수사권 조정안 원점 재검토?... 국민 뜻과 배치”

기사입력:2018-06-22 10:03:45
추미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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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것과 관련해 국회가 조속히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데 주력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벌써부터 국회의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 말도 있지만, 이는 국민의 뜻과 배치된다"며 "조속히 원 구성을 통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개혁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전 설명 없이 정부가 발표했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추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64년만에 검찰과 경찰이 역사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검경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도록 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또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러와 관련 "북미회담 직후 한반도 주변국과의 첫 정상외교로써 큰 의미가 있다"며 "러시아는 유라시아 평화를 위한 최상의 파트너로 문 대통령의 '나인브릿지' 구상 본격화로 양국 국민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방러 성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은 실질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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