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고 핵 탄두를 해외로 이관·반출하는 등 상징적 조치를 비핵화 초기 단계부터 제시하는 한편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등 경제적 성과를 얻고 국제무대에 정상국가로 서기 위한 미국의 확실한 조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국 정상이 비핵화 의제를 장기간 끌고 가면서 얻는 정치적 이익도 적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중간선거 판세가 8월께부터 윤곽을 드러내기에, 그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문제 해결은 가급적 선거와 시기를 맞추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정권 유지가 최선인만큼 비핵화 협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차근차근 '선물'을 얻어내는 것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