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A군은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보호관찰관에게 2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성행개선의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다.
특히 야간외출제한 기간인 지난 2월 말, 일주일 동안 거주지를 무단이탈 해 친구와 함께 서울에 다녀오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보호자와 동행한 여행이라며 보호관찰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불량교우와 어울려 재범할 정황이 보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결국 A군은 선제적 대응에 나선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의 소재추적 중 검거, 법원의 유치허가 인용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됐다.
박희정 소년보호관찰 담당관은 “보호관찰관이 정성을 다해 청소년 대상자들을 선도하고 있지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비행우려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