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먕.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수를 시작했다.
실제 가상통화 주가도 이러한 호재성 발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9시간 전부터 큰 폭락장을 끝내고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이 상승장은 공교롭게도 정부의 발표 시간과 맞물려 최고점인 2000만원을 찍고, 전부 고가 매도됐다. 국민들이 엠바고 해제 이후 국무조정실의 발표 내용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것이다. 내부자들은 저가에 매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고점에서 물렸다. 엠바고 시차가 정보 시차를 가져왔고 작전세력의 작전시간이었던 것이라고 하의원은 말했다.
정부 정책 발표가 가상통화 시세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례는 더 있었다. 지난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인해 2098만원에서 174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청와대가 '확인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를 번복하자 다시 2099만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발언 하자 초대형 악재가 되어 1100만원 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하의원 거듭 주장했다.
하의원은 "이 사안은 정부가 촛불개미들의 등골을 빼먹은 심각한 사안. 이 사안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관계부처 전부 내부 정보 이용 부당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께 의혹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관련자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엄중히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