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 <2017년 환급신청 사례 모음> 코너를 통해 지난해 실제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구체적인 병 이름을 공개했다. 공개된 병명에는 갑상선암, 위암, 자궁경부암, 궤양성대장염, 모야모야병, 류머티즘, 급성케톤산증, 심근경색증, 강직성청추염, 베체트병, 뇌하수체종양 등 다양한 질환들이 이름을 올렸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상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암·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자 이외에도 고엽제후유증이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포함된다. 근로자 본인도 해당된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부모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이 공제된다. 여기에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와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한도없이 각각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가령 연봉 7,5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58세 아버지의 장애인공제를 받는다면 올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350만원(기본공제, 장애인공제)에 대한 환급액이 92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의료비 절세액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100만원 이상을 더 돌려받게 된다.
연맹은 오는 23일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 도우미코너>를 개설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직접 도울 예정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