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예상했던 대로 재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을 주장했고 우리 측은 미국의 일방적인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 미국은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가장 큰 근거로 하여 재협상을 요구했다. 5년간의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 등의 교역에서의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응하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객관적인 수치와 논리를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며, 여러 가지 미시거시적인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었다. 오히려 미국과의 주장에 반하여 미국의 對 한국 무역적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양국이 상호 호혜적으로 이익균형을 보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 극대화의 원칙 아래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효과를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평가하는 작업을 제안하였고 향후 협상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공동위원회는 마무리되었다.
일각은 이를 계기로 한미 FTA 개정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양 측간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 지에 따라 한미 외교관계도 좌우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사드 배치, 주한미군 등의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잇따라 FTA로 인한 갈등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뷴 X 로이슈 대학생 인턴기자 고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