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등록금 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대출 원리금 상환율, 재원조달 금리를 고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호주나 영국의 경우 학자금 대출에 별도의 이자를 붙이지 않고 원금 유지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나 물가상승률만 적용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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