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의 어려움의 이유로 병사 12.4%는 ‘군대 내 비합리적 문화’를 꼽았다. 반면에 군 간부들은 개인의 성격(13.5%)·가정문제(12.7%)를 복무 부적응 원인으로 봤다. 부대 내 부적응 병사 관리 제도(관심병사제도)에 대해서는 병사13.6%, 간부 63.5%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간 육군 3개 상비사단 병사 334명과 간부 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병사들이 군 내부 부조리 등에 대한 구제 제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통로는 마음의 편지(3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진정 접수 등 외부 기관 신고와 같은 적극적 행위는 5% 미만에 그쳤다.
또 부조리 구제를 위한 내부 건의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병사는 33.9%로 나타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지 않음을 보였다. 내부건의가 비효과적인 이유로는 적절한 조치가 미흡(38.8%), 비밀과 신고자 신원에 대한 보장이 불분명(32.8%)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휘관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인 59.5%가 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였다. 이는 과다한 업무(11.9%)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수치다. 인권위 2006년 조사(26.6%)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인귄위는 “토론회 등을 거쳐 군 복무 부적합자 선별 및 부적응자 관리 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영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