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징수된 수신료는 6,26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2001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또한 한전이 가져가는 징수위탁 수수료도 2015년 기준 3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공영 방송의 공익사업과 방송 품질 향상에 쓰여야 할 돈이 한전의 잡수익으로 지나치게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면서 “기존 징수 방식을 계속 유지할 거라면 수수료율을 과감히 낮추던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수수료 수익을 에너지 약자를 위해 활용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