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위현량 기자]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 중재재판 결과에 대해 정부는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중국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필리핀 현지 언론은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떠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또한 필리핀의 해양안보 전문가 제이 바통바칼은 “이번 중재사건의 현실은 일반 법원과 달리 집행수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안토니오 카르피오 필리핀 대법관은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전해졌다.

위현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