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대법원정문앞에서열린기자회견
이미지 확대보기기자회견에는 법원본부 김창호 본부장과 이인섭 사무처장, 김종주 정책국장, 우재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그리고 전국 각 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도 참석해 규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법원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친기업 친재벌만의 세상을 위해 노동5법 개악으로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을 해고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 쉬운 해고에 공직사회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10월 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은 노동개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고 길들이겠다는 시도”라며 “성과급제를 통해 ‘쉬운 해고’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겠다는 불온한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8일대법원정문앞에서기자회견문을낭독하는모습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정부가 외면하고 왜곡하는 공직사회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법원본부는 “설문조사결과 98%에 이르는 공무원노조 대다수 조합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급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아무런 기준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사회에 성과급제가 도입될 경우 공무원들이 소신 행정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줄서기 만연과 직업공무원제 파탄, 실적위주의 단속행정으로 행정의 공공성이 파괴돼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18일대법원정문앞에서열린기자회견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법원본부는 “이에 공무원노조는 입법, 사법, 행정, 교육기관을 망라한 전국 최대의 단일 공무원노조로서 성과급제 폐지 및 임금화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성과평가도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객관적인 기준 없는 성과등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 해고인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현장에서 무력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월 27일 100만 공무원의 하나 된 목소리로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해 행정의 공공성을 지켜낼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