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성재호)와 공동으로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고문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가 구금시설에 대한 정기적ㆍ비정기적 방문조사를 함으로써 고문 및 부당한 처우(ill-treatment)를 예방하기 위한 조약이다.

2006년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80개국이 가입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군 교도소 폭행사건과 같은 구금ㆍ보호시설의 문제와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통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태현 한양대 교수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필요성과 법적ㆍ제도적 쟁점을 발표하고, 박상기 전 주 제네바 대사의 진행으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홍성필 의장, 홍관표 전남대 교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전문가들이 쟁점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