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효관)는 지난 9일 중회의실에서 제279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인정요건 및 그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조현철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집단적인 노무부제공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논제로 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