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례연구회, 제279차 연구발표회 개최

이재욱 고법판사, 조현철 부산지법 판사 발표 기사입력:2015-02-14 11:49:2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판례연구회(회장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효관)는 지난 9일 중회의실에서 제279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인정요건 및 그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조현철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집단적인 노무부제공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논제로 각 발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청주지법 판결]만취운전한 40대, 잠적 후 선고 때도 불출석…'징역 2년6개월' 선고

·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 [서울중앙지법 판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 [광주지법 판결]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8.01	▲99.96
코스닥	808.89	▲14.11
코스피200	891.30	▲13.1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72,000	▲72,000
비트코인캐시	377,500	▲2,100
이더리움	3,24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80
리플	1,758	▲1
퀀텀	1,162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81,000	▲12,000
이더리움	3,24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90
메탈	359	▲5
리스크	272	▼2
리플	1,760	▲2
에이다	295	▲2
스팀	7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55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1,300
이더리움	3,24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50
리플	1,759	▲1
퀀텀	1,155	0
이오타	60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