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성명을 발표하며 “서울지역에서만 최소 3만5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올 연말 대규모 실직의 위험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감시ㆍ단속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90%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해 최저임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고,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인력감축이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1년말 감시ㆍ단속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률이 80%에서 90%로 바뀔 때에도 전체 아파트 경비원 중 최소 10% 이상의 경비원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컨대, 노원노동복지센터에 의하면 최근 서울시 중계동 소재 아파트 경비원 60여명은 2014년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받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우리나라 노인의 인권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노인 빈곤율 및 노인 자살률은 매우 심각하다. 2014년 OECD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9%로, OECD 평균인 13%의 3배가 넘어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노인 자살률도 10만 명 당 약 70명으로 최고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 이후 노인이 되어서도 근로를 통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년층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 노인인권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은 남성이 직장을 퇴직하고, 노인이 돼 일할 수 있는 생애 마지막 직장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2013년 실시한 실태조사 등에 의하면 조사대상 경비원 중 약 83.7%가 용역ㆍ파견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의 형태이고, 전체 경비원 중 94.6%가 3개월에서 1년 이내의 짧은 계약기간을 정하는 비정규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며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집단해고 사태는 방치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상태 및 처우에 대한 전국적 실태 파악도 돼 있지 않고 집단해고에 대한 대책도 준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집단해고 문제는 경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주택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로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제3조 제3호)하고 있듯이, 경비원 수가 줄어들면 입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에서 살 권리가 보장되기도 어려우므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올 연말 우려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대규모 실직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추진할 것과 전국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상태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포함해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